G7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친) 서양 진영 국가 모임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국이 여기에 가입하느냐 문제도 요즘 이슈가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보면 그래도 친서양 경제강국들 모임인데,
최소한 폼은 나는 것이고,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없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유의할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 같은 나라가 없기 때문인데,
중국이 없는 친서양 네트워크 모임에 가입하는 것은
비록 그 모임에서 강제적 합의 같은 것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가입하면 그래도 미국과 서양 진영의 뜻에 맞춰주어야 할 텐데,
만약 지금처럼 미국 정부가 멤버들에게 중국과 교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쓴다면,
오히려 G7에 가입해서 멤버가 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무리 강제적 협약 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친서양 경제강국의 얼굴격인 G7에 가입해 놓고 거기서
우리 최대 이웃 국가의 이익에 계속 부딪히는 논의를 하게 되는 문제가 만약에 발생하면
어떡하느냐는 물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국제 사회에서 실질적 영향력있는 활동을 할 수도 없는 모임임은 확실하고요,
G7에 우리가 가입해서 서양측 선진국 대표 얼굴을 하게 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무대에 같이 서서 서양 선진국 늘 행동의 결을 같이 해줘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웃 국가인 중국 등에 대해 우리가 (중국의 이익과 대립되는) 무슨 공동성명 발표라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한다면, 도대체 그런 모임에 가입해서
선진국 플레이 하는 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냐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제조업 위주에 무역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우리가
중국과 경제적으로 상당부분 같이 가야 하는 당분간의 상황에서,
이런 모임에 가입하고선 선진국 플레이 한다면서
지금 계속 나오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이슈에 우리가 같이 휩쓸려야 하는 것은
가입에 따른 이득보다 부담이나 손해가 월등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무슨 공동 성명이니 하면서 맨날 중국과 사드 사태 2탄 3탄 반복하면서
서로 마이너스 게임이나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지,
내수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고,
게다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 측의 협조가 절실한 우리 입장에서
중국과의 지속적인 마찰은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고요.
G7 이 있다면 BRICS 는 인구상 대국들의 모임이던데,
일단 지금 진영간 갈등이 심한 국제 정세에서 G7 논의가
꼭 좋은 면만 있지는 않은 것을 우리 사회가 염두에는 둘 필요가 있어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 [2023-05-1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