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님의 날카로운 지적 훌륭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실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물론 국회에서는 법사위 등 확실히 커트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관련 문제는 헌법 개정 사안이고, 헌법 개정에 관해서는 국민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 [2023-05-1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스1
최재형 "김용민 '하위법으로 헌법 제한'…이런 자들 때문에 나라가 흔들"
박태훈 선임기자
별 스토리 • 57분 전
金, 대통령 거부권 제한 법안 발의→崔 "헌법을 하위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