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시점 : 뭐야~ 북한과 대화하고 퍼주고 해봤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간 핵무기 개발하고 다 했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니 대화가 무슨 소용있나? : 대략 이런 상황에서)
북핵 문제나 대북 외교 관련 문제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대화와 협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필자가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북한이 핵을 고도화-증대 시키는 것을 막고,
북한 정권이 핵에 대한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지역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양적-질적으로 최소화되도록 우리 정부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고
대화와 타협의 무대로 유도해야 하고,
핵탄두 뿐만 아니라 관련 첨단 무기들에 대해 지나친 고도화에 집중하는 것을 막고,
북한 사회나 정부가 안정되고, 외부을 위협을 하거나 받지도 않게 주변 정세를 관리하여
핵과 무기 개발 노선에서 벗어나 국제 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외부와 활발히 교류하면서
북한 사회의 개방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 내부에서 강성 세력이나 군부 세력들이 득세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들의 논리대로 북한 정부가 흘러가지 않도록 북한 내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지금 같은 국제 정세에서 북한이 연일 핵무력을 고도화시키고
첨단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강성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힘을 얻는 상황이 역시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대화가 중단되니 북한이 온갖 핵 무력, 첨단 무기들 개발을 하면서
북한 전체가 군사적으로 바뀌고,
강성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핵이 있다 없다, 라는 문제보다 북핵의 질적 양적 증대와 고도화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북한 사회가 군부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변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대중국 견제 문제, 자국 산업 육성으로 인해
북한과의 대화에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우리 정부는 외교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더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아주 높은 외교급 수준의 대화는 아니더라도,
또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다방면의 실무자들이 만나고 대화나 친분을 쌓아갈 필요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서로 지나치게 군사적 대립화로 가지 않도록 늘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그간 매우 악화되었던 일본과의 관계에서
최근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일본과 우호적 신호가 있었던 것이
바탕이 되었던 만큼, 비록 북한과는 또 전혀 다른 관계이긴 하지만
상호 우호적 교류를 통해 북한 정부에 대화와 타협의 메시지를 계속 주어야
북한 정권에서도 우리 측에 대한 신뢰가 싹 틀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적대적 태도도 언젠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 [2023-05-2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