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공적 결정이나 국정의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집단의 교묘한 왜곡이 늘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기득권 카르텔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이제 방위산업에 집중하고 있고,
전차와 자주포 수출로 이미 그 성과가 일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견제해야 할 기득권 카르텔, 정말 파워있고 선전선동에 능한 기득권 집단이 하나 더 생겨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의한 대외정책과 국가적 에너지 소모를 지켜보고 있자니 정말 무시무시한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전세계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이고,
선전선동 바람몰이에 굉장히 능합니다.
진영과 체제가 다른 국가들에 대한 공포 조장 솜씨가 정말 귀신같은 수준입니다.
시민들의 이익은 어디가고
나랏돈을 몽땅 대외 정책, 심지어 전쟁에 쏟아붓는 듯합니다.
우리도 우리 사회를 파멸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의 군산복합체 기득권과 벌써 긴밀히 밀착되어
잘 짜고치는 듯 합니다.
특히 공적 구매를 통해 이익을 실현할 수 밖에 없는 여러 산업들에 대해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무기산업은 거의 대부분 국가의 결정으로 무기 판매-구매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과 관료들과 결탁하고, 언론들과도 결탁해서 엄청난 바람몰이를 통해
무기를 구매하는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환경을 조성하려 할 것입니다.
대외 환경에서 대결과 긴장을 조성하고, 세계 각지에서 내전을 일으키려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현재 미국 군산복합체와 부패한 정치권의 뿌리깊은 현실이 되어버렸고요.
시민들이 이런 실태를 잘 알고, 국제적-지역적 대결이나 긴장 관계를 조성하려는 세력들의
플레이에 놀아나지 않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적 결정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기득권 카르텔을 막아내는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2023-05-2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