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팔공산, 23번째 국립공원 됐지만···‘보존지구’는 줄었다
입력 : 2023.05.23 18:43
강한들 기자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의 가을 전경. 환경부 제공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의 가을 전경. 환경부 제공
영남의 명산 ‘팔공산’이 23번째 국립공원이 됐다. 그러나 국립공원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핵심’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도립공원일 때보다 되려 줄었다.
환경부는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립공원이 새로 지정된 것은 2016년 태백산 이후 7년 만이다. 팔공산은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뒤 43년 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팔공산 국립공원 면적은 도립공원일 때보다 0.826㎢ 늘었다. 용도지구별 면적을 보면 공원자연보존지구는 29.356㎢(23.3%), 공원자연환경지구는 91.241㎢(72.4%), 공원 마을지구 1.395㎢(1.1%), 공원문화유산지구 4.066㎢(3.2%)로 구성됐다.
‘도립공원’일 때보다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은 5.540㎢ 줄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거나, 자연 생태계가 원시성을 가진 곳 등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학술 연구 등 ‘최소한’의 행위만 허용된다. 이에 비해 5.296㎢ 늘어난 공원자연환경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 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환경부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팔공산은 자연생태계를 기준으로는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해 8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붉은박쥐, 매, 수달 등 멸종위기종 15종이 살고, 야생생물 5296종이 사는 터전이다. 77개소의 자연경관 자원이 있어, 자연경관도 7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문화재 수 등으로 본 문화경관에서는 2위 수준이었다. 2017~2019년 연평균 방문객이 358만명에 달해 탐방객 수로는 3위 수준이다.
환경부는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의 ‘경제적 가치’가 523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도립공원 당시 경제적 가치가 2754억원으로 평가됐고, 이에 무등산국립공원이 2013년 도립공원에서 승격된 이후 탐방객의 지불의사금액이 약 1.9배 늘어난 사례를 적용했다.
사유지 비율이 높은 점은 향후 과제로 지적된다. 팔공산 국립공원의 사유지 비율은 52.9%로 타 국립공원보다 매우 높다. 사유지 비율이 높으면 공원을 ‘보존’보다는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질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무등산국립공원은 지난 10년간 사유지 비율이 약 7% 감소했다”며 “(팔공산국립공원도) 5년 동안 집중 매수를 하면 계속 사유지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자연보존지구가 늘어났어야 하는데, 팔공산국립공원에서는 오히려 줄었다”라며 “경제활동이 가능한 면적이 늘어난 것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