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현실적 문제를 비춰 보면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불법 전력 있는 단체의 집회 시위 제한은 위험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충분한 근거에 바탕하여
나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큰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집회를 원천 금지 시키는 것은 무리일테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좋을 듯 하고,
집회이든 행사이든 형식 불문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이나 행인-상인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집회 방식이 중요하고요.
또 집회하는 단체 구성원들의 철저한 동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지도부와 다수의 힘으로 집회에 참석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 문화도 사라져야 할 것입닌다.
법안이 세심하고 구체적 근거를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23-05-2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세계일보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 집회·시위 제한할 것”
입력 : 2023-05-24 09:47:54 수정 : 2023-05-24 11:26:43인쇄
박지원 기자 g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