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규모가 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염두에 두고,
서양이 많은 지원을 하면서 사업권을 따낼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문제가 많이 있긴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런 초대규모 사업에 대한 지불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이 국가적 보증을 바탕으로 더 미래 시기에 우크라이나로부터
차근차근 지불 받으면서 재건 사업에 참여한 자국 업체들에게는 수시로 지불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향후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사정을 보면
우크라이나 측의 지불 문제는 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지금처럼 계속 분쟁을 겪게 된다면
전쟁 전에도 딱히 무슨 경제라고 할 게 없던 우크라이나가
전후에 무슨 대단한 경제적 번영이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미국 같은 나라라면 달러의 힘을 바탕으로한 재정력으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고
자국의 민간 업체들에게 사업에 대한 결제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상당한 의혹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 진출한 현대자동차 문제라든지
삼성전자의 휴대폰 등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빠른 속도로 현지 시장을 파고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을
생각하면 러시아에 비해 우크라이나와의 교류가 재건사업을 크게 쳐준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무슨 그리 큰 이득이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러시아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공백을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게 되었는데,
우리로선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군수업체들의 소원 성취 무대라도 되었겠지만,
우리로선 유망한 러시아 시장을 뺏기는 손해로만 가득한 것이 현실이고요.
너무 미국이 자국 이익대로만 동맹국들에게 손해가는 행위를 강요하고 윽박지르는 것 같아
우리로선 못 마땅한 부분이 크고요.
...... [2023-05-2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단독] 尹 "野, 우크라 전쟁을 정쟁으로만 본다"…답답함 토로
입력 2023.05.25 11:18
업데이트 2023.05.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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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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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치와 정쟁의 문제로만 보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토로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지난 21일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만난 일화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세계 경제를 살릴 계기로, 우리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발언’은 비공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중 나왔다.
윤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낸 건 우크라이나 전쟁과 재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와 야당 간의 인식 차이 때문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G7을 다녀오니 각국 정상은 수천억 달러에 달할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우리 역시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재건 사업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우크라이나가 받아줄 리 없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산한 재건 사업의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500억 달러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G7 회의 중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도 “지뢰 제거 장비와 응급후송 차량 등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런 윤 대통령에게 비살상 지원 요청품목이 빼곡히 적힌 흰 종이를 건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날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이뤘다. 김성수 한양대 국제학부 겸임교수는 “전쟁을 지원하지 않은 나라에는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의 당연한 관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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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치나 정쟁의 문제가 아닌 국제법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국무위원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했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자진 철수 혹은 패전하는지에 따라 전쟁 배상의 문제도 달라진다는 것이 G7의 주요 의제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정부 지원에 소극적이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한 게 대표적이다. 야당 내에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정쟁보다는 무엇이 국익의 최선인지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