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규모가 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염두에 두고,
서양이 많은 지원을 하면서 사업권을 따낼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문제가 많이 있긴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런 초대규모 사업에 대한 지불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이 국가적 보증을 바탕으로 더 미래 시기에 우크라이나로부터
차근차근 지불 받으면서 재건 사업에 참여한 자국 업체들에게는 수시로 지불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향후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사정을 보면
우크라이나 측의 지불 문제는 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지금처럼 계속 분쟁을 겪게 된다면
전쟁 전에도 딱히 무슨 경제라고 할 게 없던 우크라이나가
전후에 무슨 대단한 경제적 번영이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미국 같은 나라라면 달러의 힘을 바탕으로한 재정력으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고
자국의 민간 업체들에게 사업에 대한 결제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상당한 의혹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 진출한 현대자동차 문제라든지
삼성전자의 휴대폰 등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빠른 속도로 현지 시장을 파고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을
생각하면 러시아에 비해 우크라이나와의 교류가 재건사업을 크게 쳐준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무슨 그리 큰 이득이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러시아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공백을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게 되었는데,
우리로선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군수업체들의 소원 성취 무대라도 되었겠지만,
우리로선 유망한 러시아 시장을 뺏기는 손해로만 가득한 것이 현실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참여했다가
우크라이나가 당장 돈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고,
결국 대규모 국가 부채가 발생하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핵심 기조와 배치되고, 향후 심각한 정부 부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 잘 인식해야 합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으로 현금 두둑한 러시아를 놔두고
경제력이 형편없는 우크라이나 편에 설 경제적 이유도 없고요.
너무 미국이 자국 이익대로만 동맹국들에게 손해가는 행위를 강요하고 윽박지르는 것 같아
우리로선 못 마땅한 부분이 크고요.
...... [2023-05-2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단독] 尹 "野, 우크라 전쟁을 정쟁으로만 본다"…답답함 토로
입력 2023.05.25 11:18
업데이트 2023.05.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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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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