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대외 공급망 강화 전략과 수출시장 강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외교 정책이나 산업통상 문제를 통해 현실화 해야 하고
한미일 위주의 외교에서 벗어나
공급망 & 시장 위주로 외교를 재편하고,
진영이 다른 국가들과도 치열한 외교 전선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도 중국 시장 때문에 중국과의 해빙을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무역 중심의 나라는 더욱 적극적으로 무역 시장 강화 전략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일 외교는 강화하되
한미일 위주의 외교 편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국과의 치열한 현실 외교, 경제 외교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어렵고 껄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 시장 점검 차원에서라도 중국과 외교 수준과 빈도를 높이고
우호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의 공급망 강화 외교 차원에서도 중요한 국가이고,
수출 시장 강화 전략 차원에서도 핵심 국가입니다.
중국 외에 아세안, 동남아 국가들에서 시장을 넓히기 위해 전략적 외교를 해야 합니다.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요 산업에서의 공급망 전과정에 대해 파악하고 대외 현장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 외에 수출 시장에 대해서도 해외 국가들과 협력하고 협상하고
우리의 수출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우디나 UAE 에서 이룬 성과를 다른 나라에서도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경제에 축복의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새 경제 외교 전략을 세우고, 외교 현장에서 그 전략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외교에 대해 구체적 비전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대외적으로 실현시켜야 합니다.
이번 윤정부에서는
특히 바이든 집권 시기 내에서
한미일 외교는 최상급 외교로 설정하고,
이에 맞는 외교 용어까지 써서 무슨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가치외교, 동맹외교... 그런 타이틀을 내걸고 그런 외교를 표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전략 외교 노선과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외교노선의 타이틀까지 정한다면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중국이나 다른 진영 나라들과 외교를 하는 것에 대해 지나친 압력이나 간섭을 하지 못할 것이고요.
중국, 러시아, 아세안, 중동 지역국가 등과는 경제 외교 쪽으로 타이틀을 내걸고
수출 시장과 공급망 강화를 꾀해야 합니다.
외교에서 크게는 이런 멀티 전략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미일 외교를 최상급으로 타이틀을 내걸고 미국 정부를 안심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과의 시급한 외교를 소홀히 할 수는 없으니
그 쪽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타이틀을 한 단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급망 강화와 수출시장 확보 등 경제 외교를 의미하는 적당한 타이틀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 실속은 아주 꽉 차 있는 실속외교이어야 할 것입니다.
정상급 외교를 추진하되,
실무진이 한 두번쯤 서로 안 맞는 듯한, 삐걱대는 듯한
모습 정도를 연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공개되는 모습 상으로는 한미일 외교보다는 경제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요.
우리 정부는 철저히 전략적으로 대외 행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기본 기조에서 우리가 대놓고 벗어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 [2023-05-2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