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측이 비록 기본적 입장 차원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경제 협력 강화 메시지에 화답한 것은은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측 인사는 우리의 장관급인 상무부장이었고, 반도체와 공급망 영역이라는 구체적 언급까지 해준 것으로 봐서
양국 간의 경제 문제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 있고, 그 중요성은 중국 당국에서 확인해 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 자국의 대외 정책을 수준 높은 대외 개방 ... (운운).. 이라고 지칭하면서
중국 측의 전체적 대외 경제 기조에 대해 확실히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중국 당국의 한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에 대한 입장은 이런 중국 전체의 대외 노선 상의 개방적 대외 정책 상에 있고,
이번 우리 통상교섭본부장 측의 대화 내용은 중국에서는 분명 반길만한 내용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과의 대화를 늘려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부문에 대해 먼저 대화를 해 볼지에 관해 생각해 보면,
역시 우리는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뭔지 대화의 주제, 소재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과 무슨 문제를 의논해야 하고, 무슨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꺼내면
중국 측은 또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꺼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중국과 대화 협상하길 원하는 주요 안건부터 입장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산업 통산 관련 정부 부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안건을 찾아보고 중국과의 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과 관련한 시급한 현안부터 챙기고, 각 부처 장관들의 의견을 조용히 모아 (미국 측에 너무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번 장관급들의 대화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부채한도 협상으로 매우 바쁠 테고,
우리는 늘 하던 평소 외교처럼 중국과 자연스럽게 만나 경제 문제를 위주로 장관급 회담과 그 이하급 협상을
진행해도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이크론 관련 부족분 메꾸는 일에 관한 눈에 띄는 직접적 행동은 곤란하고
중국 내 반도체 상황이나 무역 전반에 걸쳐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중국 내 현황 점검 등도 시작해서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도 좀 알아보고 몸 풀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방면에서
중국과 충분히 대화하고 무역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무역 관련 다양한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분석하면서
중국과 협력 협상이 필요한 문제들을 의제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서는 움직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대폭 오른 여러가지 고물가 현상이 계속 유지되고 가격이 충분히 안정화되지는 않고 있는데,
여러 각 품목별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 물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뛰었는지,
해외 수입 부문에서 에너지 가격 증가한 것처럼
수입 부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중국 측에서 오는 수입 물품 가격이 올랐다면, 그렇다면 중국 측에서는 왜 가격이 높아졌는지
자세한 공급망-무역망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 무역 분야에서 중국 측과 다양한 레벨(장관과 그 이하)에서 대화를 해 보기 위해
따로 구체적 회담을 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장관급 회담이야 뭐 자주 있는 일이고, 분야가 경제라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솔직한 대화의 자리를 가지는 것은
별다른 눈치 볼 것도 없고 매우 좋을 것입니다.
* 중국 측에서 우리가 답하기 애매한 대만 문제 등 문제를 꺼낼 수 있겠지만,
경제 관련 장관 회담을 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민감한 외교 분야 문제를 꺼내지는 않을 것이니
경제 분야 장관들 모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현재로선 생각됩니다.
물론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보나마나 대만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확인하려 들 수는 있겠습니다.
...... [2023-05-2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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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때리고 韓에 손 내민 中 "반도체 공급망 협력하자"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1시간 전
중국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자국 시장에서 퇴출시키며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 측에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서 대화와 협력을 제안했다.
27일 중국 상무부 위챗 공식 채널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미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장관 회의에서 만나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 상무부는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APEC 회의를 계기로 만난 한국과 중국의 통상 분야 장관급 인사가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서 대화와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최근 몇 년간 한·중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한국은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 관계를 더 심화시키고, 역내 및 다자 틀 아래 양국 간 협력 영역을 확장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다.
왕원타오 부장은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한 경제·무역 관계가 심화·발전했다"며 "중국의 수준 높은 대외 개방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자 무역 및 투자 협력을 심화하는 것을 비롯해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고, 양자 및 지역에서의 협력과 다자 차원의 경제·무역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한다"고 부연했다.
美 때리고 韓에 손 내민 中 "반도체 공급망 협력하자"
美 때리고 韓에 손 내민 中 "반도체 공급망 협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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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동은 미 당국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대체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에 이어, 미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을 거론하며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대체하지 말라’고 요구한 뒤 나온 것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21일 "(마이크론 제품은)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있다"며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며 미 반도체 기업에 첫 제재를 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중국의 조치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며 다른 기업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최대이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은 세계 3위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은 지난해 전체 매출 중 중국 비율이 약 11%로, 60%대인 퀄컴과 20%대인 인텔, AMD, 엔비디아보다 큰 규모다. 외신들은 가장 타격이 적은 업체를 시범 케이스로 손본 것으로, 이번 마이크론 제품 금지 조치는 예고편에 불과하고 평가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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