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측이 비록 기본적 입장 차원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경제 협력 강화 메시지에 화답한 것은은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측 인사는 우리의 장관급인 상무부장이었고, 반도체와 공급망 영역이라는 구체적 언급까지 해준 것으로 봐서
양국 간의 경제 문제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 있고, 그 중요성은 중국 당국에서 확인해 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 자국의 대외 정책을 수준 높은 대외 개방 ... (운운).. 이라고 지칭하면서
중국 측의 전체적 대외 경제 기조에 대해 확실히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중국 당국의 한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에 대한 입장은 이런 중국 전체의 대외 노선 상의 개방적 대외 정책 상에 있고,
이번 우리 통상교섭본부장 측의 대화 내용은 중국에서는 분명 반길만한 내용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과의 대화를 늘려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부문에 대해 먼저 대화를 해 볼지에 관해 생각해 보면,
역시 우리는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뭔지 대화의 주제, 소재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과 무슨 문제를 의논해야 하고, 무슨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꺼내면
중국 측은 또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꺼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중국과 대화 협상하길 원하는 주요 안건부터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충분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산업 통산 관련 정부 부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안건을 찾아보고 중국과의 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주요 우리 기업 대표들과도 정부가 격의없는 대화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현재 중국과의 무역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에 대해 어떤 상황인지,
기업들이 궁금한 내용과 어려움을 겪는 내용, 그리고 기업들이 대중국 경제 문제에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해주길 원하는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격의없는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기업들의 해외 시장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정부가 잘 듣고 파악하는 것도 국정에 있어 중요하고요.
중국과 관련한 시급한 현안부터 챙기고, 각 부처 장관들의 의견을 조용히 모아 (미국 측에 너무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번 장관급들의 대화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부채한도 협상으로 매우 바쁠 테고,
우리는 늘 하던 평소 외교처럼 중국과 자연스럽게 만나 경제 문제를 위주로 장관급 회담과 그 이하급 협상을
진행해도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이크론 관련 부족분 메꾸는 일에 관한 눈에 띄는 직접적 행동은 곤란하고
중국 내 반도체 상황이나 무역 전반에 걸쳐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중국 내 현황 점검 등도 시작해서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도 좀 알아보고 몸 풀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방면에서
중국과 충분히 대화하고 무역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무역 관련 다양한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분석하면서
중국과 협력 협상이 필요한 문제들을 의제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서는 움직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대폭 오른 여러가지 고물가 현상이 계속 유지되고 가격이 충분히 안정화되지는 않고 있는데,
여러 각 품목별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 물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뛰었는지,
해외 수입 부문에서 에너지 가격 증가한 것처럼
수입 부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중국 측에서 오는 수입 물품 가격이 올랐다면, 그렇다면 중국 측에서는 왜 가격이 높아졌는지
자세한 공급망-무역망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수출 품목들에 대한 현지 상황도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현지 시장 상황이 어떤지, 중국 정부의 경제 관련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국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차후 수출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 우리 경제가 수입은 급증하고 수출은 안 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해법이 절실합니다.
경제 무역 분야에서 중국 측과 다양한 레벨(장관과 그 이하)에서 대화를 해 보기 위해
따로 구체적 회담을 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장관급 회담이야 뭐 자주 있는 일이고, 분야가 경제라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솔직한 대화의 자리를 가지는 것은
별다른 눈치 볼 것도 없고 매우 좋을 것입니다.
* 중국 측에서 우리가 답하기 애매한 대만 문제 등 문제를 꺼낼 수 있겠지만,
경제 관련 장관 회담을 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민감한 외교 분야 문제를 꺼내지는 않을 것이니
경제 분야 장관들 모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현재로선 생각됩니다.
물론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보나마나 대만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확인하려 들 수는 있겠습니다.
...... [2023-05-2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아시아경제
美 때리고 韓에 손 내민 中 "반도체 공급망 협력하자"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1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