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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63% 넘는 보조사업 폐지·통폐합·감축…“역대 최고수준 구조조정”
입력 2023.05.30 (15:00)수정 2023.05.30 (15:02)경제
공민경 기자 ball@kbs.co.kr
정부가 추진해온 보조사업 가운데 63% 이상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올해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를 실시해, 평가대상 보조사업 278개 가운데 176개를 폐지·통폐합·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조정률은 63.3%로 지난해보다도 11.1%포인트 늘었는데, 역대 최고치입니다.
연장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추진이 미흡하거나 집행이 저조한 33개 사업은 즉시 폐지하거나 단계적 폐지하기로 했고, 목적이 중복되는 사업 2개는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이 유사한 사업 2개는 통폐합하고, 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사업 141개는 규모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부정수급 등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부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개선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의결한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내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이번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며,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최상대 차관은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사업 정비야말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혁신의 핵심과제”라며,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이 취약계층 등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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