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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감사원 '채용 감사' 충돌…국회 국방위 '북 정찰위성' 질의
장윤희 기자
송고시간 2023-06-01 12:09:09
[앵커]
중앙선관위는 고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해 어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이 채용 문제에 대해 직무 감찰에 들어가려 하자, 오늘 선관위는 거부 입장을 밝혀 그 파장에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장윤희 기자.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TV 통화에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직무 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했었고, 당시 감사는 불발됐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직무 감찰은,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 온 '선거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 행정 문제이므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24조 3항에 따르면 직무감찰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공무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감사를 거부할 경우 이 같은 법 조항에 근거해 입장을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이번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두고도 감사원과 선관위의 충돌은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예고하면서 안보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방부를 상대로 현안질의가 진행됐지요?
[기자]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해 질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오후 3시 NSC 회의 때문에 이석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현안보고가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됐습니다.
어제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만큼 이에 대한 군 당국의 평가와 분석, 향후 대응 방안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욱일기를 내건 일본 자위대함 입항 문제, 지난주 대통령실의 국회 현안보고에서 언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소식 들려오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선관위 #후쿠시마 #정찰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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