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 경악 그 자체인 선관위의 여러 문제점들 실상들...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데요,
이번에 확실히 국회에서 선관위 견제 감시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드러난 사태들에 대해 선관위 조사와 개혁이 시급한데,
이에 대해 야당을 조사에 참석시켜서라도
반드시 감사 등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감사원과 권익위의 합동 감사-조사를 해 볼 수 있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감사에 함께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의 행태에 대한 전국민의 분노가 심상치 않은데,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한다느니,
야당 쪽 인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등
국민들이 수용하기 힘든 셀프 조사 쪽으로 나가는 선관위와 권익위 등의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선관위는 계속 독립성 침해라고 하는데,
지금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초대형 사건이 계속 선관위에서 나오는데,
공직을 사유화 해놓고선 부패로 얼룩진 상황에서 무슨 독립성 운운하는지,
국가 권력이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 바깥에 있겠다는 황당한 권력 사유화를
독립성이란 개념으로 왜곡하고 갖다 붙이면서 계속 국가의 기본 질서를
계속 무너뜨리려는 것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과거 선거 때 투표를 마친 사람들이 엄지 척만 해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마저 자신들의 권력으로 억압하려했던
선관위 측이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마치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지
계속 권력기관의 독립 운운하는데,
시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선거 마치고 나서 엄지 척도 못하게 국민들에게 국가 권력 횡포를 부린 집단이
자신들은 법 위에 있겠다고 계속 권력의 독립성 하는 작태가 국민적 분노를 극에 이르게 할 기세입니다.
나라 곳곳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선거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집단도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법 위에 군림하려 들 지는 못할 것이고,
이렇게 썩어 있으면서 독립성 운운하지는 못할 텐데요 ㅜㅜ
...... [2023-06-0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정치 국회정당
[단독]'아빠' 이어 '형아찬스' 의혹...선관위 채용 이듬해 벼락 승진
입력 2023.06.01 11:11
업데이트 2023.06.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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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 기자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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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관련 긴급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관련 긴급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자녀 채용에 이어 형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광역 선관위 사무처장(2급) A씨의 동생 B씨는 현재 서울 지역 기초 선관위 주무관(6급)으로 근무 중이다. 당초 B씨는 경기 기초단체 8급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2014년 경기지역 기초 선관위 경력(8급)으로 채용됐다. 그러곤 이듬해인 2015년 1월 1일 7급으로 승진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8급에서 7급까지 승진 평균 소요연수는 5년 11개월이다. 선관위 근무 연수만 따지면 초고속 승진이다. A씨는 B씨가 경력 채용될 당시 선관위 서기관(4급)이었다.
여태 선관위 내에서 불거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사실상 패턴이 유사하다.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 자녀는 2022년 광주 남구 9급 공무원에서 전남 강진군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직후 6개월 반 만에 8급으로 승진했고, 송봉섭 전 사무차장 자녀는 2018년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에서 충북 선관위로 옮긴 뒤 1년 3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작년 사퇴한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는 2020년 인천 강화군 8급 공무원에서 인천 선관위로 옮긴 뒤 6개월 만에 7급을 달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 내부에서 아빠 찬스뿐 아니라 ‘형아’ 찬스까지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라며 “대체 사(私)가 공(公)을 얼마만큼 지배하고 있길래 기관 내부에 이렇게나 친인척이 다수 존재하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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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북한 해킹 공격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컨설팅을 거부한 것과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비판했다. 뉴스1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북한 해킹 공격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컨설팅을 거부한 것과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비판했다. 뉴스1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전날 긴급 위원 회의를 열고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 친족 관계 전반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직계존비속에 한정돼 진행됐던 경력 채용 조사 범위를 4촌 이하 친인척으로 넓히고, 기존에 조사한 5급 이상 직원뿐 아니라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B씨 사례와 같은 ‘형아 찬스’ 의혹이 추가 적발될 전망이다.
이만희 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견제받지 않고 곪아있던 민살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외부기관과 단순히 합동 조사를 벌일 게 아니라, 더 전문적인 감사원 감사를 당장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인·윤지원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