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해빙을 언급했습니다.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 관련 얘기가 서양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젠슨 황 대표나 테슬라의 머스크 대표 등
미 재계 인사들도 중국 시장과의 단절은 있을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에 맞춰 우리 정부도 잘 적응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미국의 외교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의 양상에 대해 잘 추적하고,
미 당국의 입장 변화로 어떤 부문에서 무슨 영향이 있을지,
또 우리 측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리 잘 대비도 해야 합니다.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이어야 한다면,
디리스킹 기조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될지,
중국과의 경제 문제에서 무엇이 달라질지 더 구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미국의 대중국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 정부에 대해 알아야 할 주제는 많습니다.
고물가의 원인이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변화가 있을 경우
우리 경제나 외교 등에서 신속한 변화와 대처가 중요합니다.
특히 대외 무역 등에서 신속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단 미국 현 정부의 디리스킹이나 중국과의 해빙 등 짧은 미래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내년 말쯤에 있을 미 정권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공화당과 트럼프의 집권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트럼프 측의 정책 구상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측근들과 미리 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측은 몇 년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었으니
과거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듯 하고요.
필자는 지난 번 글에서도 밝혔지만,
경제 문제 때문에 미국 정권은 교체될 것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현 바이든 정부의 정책도 면밀히 파악하고 대비해야 하고,
다음 대선 이후 정권에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하니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잘 하려면 정말 어렵긴 합니다.
...... [2023-06-0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