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지식정보센터

이슈와 토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서울시의 시민과 자영업업자 탄압 행정,

그리고 전동킥보드 등 신생 산업에 대한 지나친 억제 정책...

 

모두 지나친 구 기득권 대자본 편향적 정책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한다.

 

하루에 차량이 일으키는 초대형 사고, 특히 시내나 마을쪽에서 보행자를 상대로 일어나는 사망사건만 일 평균 3명이라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이 수치만 보더라도,

그리고 1ton 쇳덩이에 고성능 엔진/모터를 달고 시내를, 주택가를 쌩쌩 활보하고, 

멀쩡한 사람들의 생명/건강을 그렇게 위협해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압도적으로 최대 위협 요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변화를 시도하는 정책 없이,

고작 20kg 내외의 무게와 최대 시속 25km/h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전동킥보드나

여러 간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특히 인도 주차 문제에 대해) 그토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명백히 명백히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누가봐도 (구) 글로벌 오일 파워,

그 서서히 저물어가는 거대 공룡업계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는 듯한,

이런 악성 행정에 대해, 강력히 강력히 비난을 한다.

 

시민으로서 강력히 경고한다.

대자본 유착적 행정, 신산업 발목잡기 구태 행정,

앞뒤 안 맞는 모순적 행정.....

 

모두 철회하기 바란다.

여러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이든 정치이든, 민간의 영역과 시민의 생활에 대해

적어도 방해나 해를 끼치지는 않아야 할 것!!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필수적 영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꼭 제약사 유리한 방향으로만,

게다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억압하는 엉뚱한 행정, 정책...

 

시민으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알라.

 

구태 정치-행정은 과감히 버릴 것을 요구함!!

 

 

 

........................................................................................................     [2021-07-29],  IIS 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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