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대해 당장에
만약 감사원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단 지금 수사할 사항들이 많을텐데,
수사 시에 관련 여러 선관위 사무소들을 압수수색하는 방안도 당장은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자녀 채용 비리 외에도,
최근 여러 차례의 선거 기간 중
CCTV를 막은 채 투표함을 보관해 놓은 사례,
호주머니를 들락날락한 투표지,
비닐, 소쿠리 투표함,
황교안 의원이 주장하며 증거 사진으로 찍은 바 있는 배추잎 투표용지
비규격 투표용지 등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대로 된 감사 수사 없이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이건 나라의 근간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지금 감사원의 감사에 관한 선관위의 해석도
감사원법에 의하지 않고 계속 상식 이하의 법 해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번
선거 투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넘어가곤 한 것들에 대해
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해지고 있고요.
정부로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 법과 질서가 무너져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드루킹 선거 여론 조작 사건도 그렇고,
시민들이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한 국가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시급합니다.
공정과 법치의 회복을 위한 개혁 정부를 표방한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은 그러한 사명을 완수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받드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법이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요.
여당 또한 선관위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바쁜 판사들 부업 식으로 지역 선관위를 맡고 있는 현재의 선관위 체제는
납득하기도 힘들고요.
...... [2023-06-0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