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역사를 통해 볼 때
한국은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국가 옆에 있으면서
늘 중국 측의 지나친 속박과 강압에 대해 독립과 주권의 문제에 놓여 있었고
한편으로는 또 교류와 협력을 통해 번영과 성장을 도모한 최고의 상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국난이 닥치면 서로 돕기도 했고요. 최근 사례만 봐도,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에 맞서 서로 힘을 합친 역사 또한 멀지 않은 지난 일이었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바로 이웃한 옆나라 대국인 중국의 힘을 견제하면서도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중국과 대적하거나 단절하려는 노선은 아니었구요.
우리 외교 당국은 이런 우리의 역사적 입장을
동맹국인 미국 등에 잘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중국의 거대한 힘을 견제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과 상호 동등한 외교를 가능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의 기초에 지금의 한미동맹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미 바이든 정권은 우리에게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고물가 초래 등으로 우리의 핵심 산업의 위축을 일으켰고
우리의 핵심산업에서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강요함으로써 핵심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이든 정책의 대북 정책은 어떻고요?
북한과 너무 대화가 없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심지어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안전도 위기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꾸 중국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북한의 중국으로의 종속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분명합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균형 외교의 출발점이자,
우리 국가 안정의 기초일 수 밖에 없는데,
핵심 동맹국이 정책이 우리의 핵심 산업을 위축시키고,
또 이웃 대국인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방해하는 지금의 현실은
우리로선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외교 당국이 미국 정부와 더 대화하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켜서 미국이 우리 국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미국을 설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 [2023-06-0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