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는 절대로
(중국 정부의 표현 그대로) 반시장 정책을 펴서는 안 됩니다.
경제와 산업을 최우선시 해야 합니다.
지금 전세계 시장은 한 마디로 '중국과 중국외 시장' 로 양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과거 캐논 카메라 광고에서는 캐논이냐 캐논이 아니냐 광고가 있었습니다.. ㅎ)
경제 산업의 주체들에게 세계 시장의 반을 포기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중국의 시장 파워를 인정하고,
미국이 동맹들과 힘을 합쳐 중국과의 기술 대결, 산업 대결, 경제 대결에서
더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누가 더 잘하느냐의 대결에서 이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중국의 발목을 잡아서 중국을 억제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은
오히려 중국 측의 맞 대응을 통해 마이너스 게임화 되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산업을 무너뜨리게 될 뿐입니다.
현재로선 중국의 엄청난 시장 파워를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 시장에 팔지 말라니요... 그런 것은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반시장적 정책들은 폐기하기 바랍니다.
중국보다 더 나은 기술, 더 앞서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 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 [2023-06-0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