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단독]감사원, 선관위에 이미 두차례 자료제출 요구…또 불응시 이르면 9일 고발할 듯
신진우 기자
입력 2023-06-05 11:25업데이트 2023-06-05 11:33
감사원 전경 2014.9.2 뉴스1
감사원 전경 2014.9.2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족 찬스’ 채용 의혹 규명을 두고 감사원이 이미 두 차례 선관위에 전·현직 직원의 채용 실태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1차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하루 뒤(2일)에도 재차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인 것. 감사원은 선관위가 2차 자료제출에도 불응하고 버틸 경우 빠르면 9일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주 선관위에 2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선관위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가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나 국회 국정조사는 수용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전례가 없는 감사원 직무감찰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일단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다”면서 거부 방침을 고수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2차례나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불응 시, 수일 안에 수사요청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미 이날 오전부터 수사요청서 작성에도 착수했다. 수사요청서에는 주요 혐의로 “선관위 채용 비리 등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를 거부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수사요청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직원 채용 관련 선관위의 비리 정황이 계속 불거진 가운데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는 것.
감사원은 빠르면 9일 수사요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선관위원들이 9일에 다시 모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그때 선관위원들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감사원 감사에 불응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바로 수사요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신진우
신진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niceshin@donga.com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