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과 동맹세력들이 자신들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심하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
모순적이라고 이의제기를 하면서, 앞으로 인공위성 발사 시
국제해사기구 IMO 에 통보하는 절차를 중단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IMO에 통보하는 것을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인지,
결론은 정해놓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용 카드로 저런 발언을 했다면,
우리는 북한측과 UN 같은 데서 슬쩍 비공식적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우리 측도 북한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다만 IMO 탈퇴 관련 북한 측에서 어떤 의향이 있는지,
아무래도 우리 외교계에서는 한번 들어나 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UN 이나 국제기구 같은 데서 북한 측 인사를 늘 만날 수는 있을 것이니
너무 형식을 갖추거나, 또는 우리가 뭐 아쉬워서 북한 측에 협상을 매달리거나 할 것 없이
국제 기구 같은 데에서 사적으로 만나 잠깐의 대화 정도를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련 정책 고려시에
북한이 IMO 통보를 한다고 그 조건만으로 우리가 북한에 밀리는 협상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북한 측의 전략에 말리는 것이고,
IMO 통보 외에도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북한에 대응될만한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2023-06-0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