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 쪽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6자회담 제안이 거부되었다는 뉴스를 내네요.
6자회담이라면 남-북-미-중-러-일... 이렇게 되나요?
우리는 한반도 문제가 엄청난 리스크이면서도 또한
세계적 관심사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주도적 위치에 있어야 하고,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의 희생 무대가 되지 않도록 적극 힘써야 하고요.
한반도 문제에 지금은 남북 외에는 미국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도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구도는 미중 대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미중 패권 대결의 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
우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강대국들과의 조율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6자 회담 언급은 비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참여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국제 사회에서의 목소리를 키우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서양권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러시아가 국제 사회에서 강대국다운 목소리를 내려면
아무래도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한반도 외교 무대가 제격일 것입니다.
적어도 미국과 중국이 늘 관여하는 곳이니,
한반도에 관한 외교 논의의 자리는 러시아가 전세계에 목소리를 내는
외교 무대로서 탐나는 무대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이런 외교 무대
쉽게 형성되는 것이 결코 않습니다.
그러고보니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에 계속 오랫동안 호소했어도
서양에서 철저히 외면 받았다고 한 말이 생각나네요.
러시아는 외교 무대가 필요하겠군요.
우리 정부로선 잘 생각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한반도 문제는 우리 안전과 주권에 관련된 문제이고
따라서 쉽게 끼워줄 수 있는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반도 관련 외교 무대를 잘 관리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구축되고 지속되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당연히 전쟁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하겠지만) 한반도 문제에 참여하고 싶다면
우리는 러시아에게 먼저 단단히 약속받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측 입장을 잘 반영해 줄 것과,
러시아의 활동은 철저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등일 것입니다.
우리로선 세계적 무대가 되는 한반도 외교에 러시아를 껴준다면,
철저히 러시아를 검증하고 확실한 약속부터 받아내고,
일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남북한과 미국 외에는 모두 철저히 우리 측의 허락과 검증을 거쳐야
한반도 문제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이 집주인인데, 우리가 힘이 없던 과거처럼 무슨
집주인 말고 강대국들끼리 패거리 만들고
이권 다툼하고, 대결의 장으로 활용하고
그 딴 것 절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참여해서 국제적 외교 무대에 참여하고
위상을 높이려면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철저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과연 자격이 있나, 일본이 참여해서 남북이 유리한 것이 있나,
이런 것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일본이 참여해서 러시아가 북쪽에 기울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일본은 참여를 안 시키는 것이 낫겠네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도사리고 있군요.
우리는 따져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워낙 예민한 지역이고 첨예한 갈등이 있는 곳이라서요.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북한도 또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보다 더 외부 네트워크는 좋다는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주인이고
강대국들이 남북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우리가 상황-정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 [2023-06-0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