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지켜 보면
전 정부에서는 쉽게 밀어부쳤던 각종 국내 문제들에 대해
이번 정부와 여당은 몹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ㅜㅜ
물론 이번 정부나 국민의힘 측은 전 정부나 민주당에 비해
국내에 광범위한 사회 네트워크 전반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이고,
예산 문제만 보더라도, 나랏돈을 풀어서 자기 편 만드는 일도 적거니와
광범위한 공직 사회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권력과 이권 공유를 하는 방식의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 정부에서는 LH 사태, 선관위 사태 등 국가질서의 근본을 흔들만한 광범위한 정치-관료 카르텔이 있었고,
공직 사회의 권력화가 두드러지면서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은 반면
이번 정부는 그런 거대 관료 사회와의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 있고요.
정부 보조금 문제만 봐도
이번 정부는 나랏돈으로 권력과 이권을 공유하는 이전 정부와는 많이 차별화되는 모습으로 보여주긴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니
정부의 국정 운영 파워에서 전 정부에 비해
파워는 많이 약해 보이긴 합니다.
아, 참... 결정적으로
전 정부는 탄핵 후 정부라서 초창기에 엄청난 여론의 힘을 얻었던 측면은 있겠네요.
그 점에서 전 정부가 파워가 유독 좋았었네요.
이전 정부에서는 쉽게 했던 일들을 이번 정부는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긴 합니다.
*
KBS 측의 반응에 대해
대통령실이 모르쇠로 나오며
그게 그 문제와 상관없다, 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KBS 측의 대응책에 대해 사실상 거부한 것이고,
이는 KBS 가 개혁안을 자체 발표하라는 뜻으로 KBS는 받아들이고
개혁안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KBS 측이 편파 방송 문제는 입을 닫고,
사장인 자신이 전 정부 인사라 그런 것이라고 나온다면
KBS 가 이는 자신들의 불공정 문제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고
또한 개혁을 거부하는 뜻이고
이번 정권을 불공정하고 비열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언론 플레이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KBS 운영진이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매우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이번 정부와 의견 다툼은 있을 수 있더라도
국민들을 기만하려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 [2023-06-0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시스
대통령실 "수신료 분리징수 핵심은 '국민불편' 해소"
양소리 기자
등록 2023.06.08 14:26:52수정 2023.06.08 15: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