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연합하여 같이 카디즈를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볼 만한 일입니다.
일단 러시아의 도발은 우리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포탄 지원과 분명 관련 있을 것입니다.
우리 측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관련 러시아 측에서 경고를 하고 위협을 하는 차원이 있을 것이고요.
중국은 우리 정부가 미국 등의 대외 정책을 적극 따르면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으면서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연합하는 것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 기인한 차원이 크고요.
이 모든 것의 전제 상황으로는 남북한의 대립 상황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미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자국 대외정책에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중러라는 세계 열강들의 대립이 다시 한반도를 무대로 하지 않도록 우리는 상황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영토에 미군이 대거 주둔하고 있다는 기본적 상황을 늘 분명히 인식하고
남북 분단 상황과 미군의 남한 주둔으로 인해 한반도는 늘 강대국들의 대결터가 될 수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강대국들의 현 갈등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외적으로 매우 강경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동시에 대결하려는 정책을 쓰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에서 대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고, 미국은 또한
중국과는 경제-기술 대결을 펼치면서 대만 문제까지 갈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결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상대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핵심 이익에 대해 우리 외교 노선은 자극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된 외교 행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북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들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면
무대가 한반도로 옮겨질 수 있고
미중러는 모두 남북 분단 현실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강대국들은 자국 내에서가 아닌 외부의 화약고를 이용해서
자국의 힘을 과시하려 할 것입니다.
화약고에서 하면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고요.
우리는 샌드백이 되지 않도록 국제 외교에서 현명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분단 현실에, 지리적으로 미중 사이에,
그리고 북핵 문제에,
우리 반도체 문제까지 모두 세계적 이익이 있고,
강대국들이 충돌할 수 있는 온갖 다양한 재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고,
남북 대결 구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특히 남북 문제에서 남북한 패싱이 되면서
강대국들 마음대로 여기서 대결하지 않도록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평화적 상황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1].
일단 우리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북한의 군사력과 북핵 위협에 대비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집중화'하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만에서 분쟁 발생시 주한미군을 중국과의 전쟁에 지원하는 역할로
어떤 시나리오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로선 매우 난감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주한 미군을 북한 문제, 북핵 문제로 집중화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핵이 고도화 되고 있는 만큼 주한 미군은 북핵 문제에 집중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 문제 같은 다른 이슈로 넘어가서 주한 미군의 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우리는
미국과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리고 한반도에서 강대국들의 잔치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강대국들의 한반도 문제 참여와 대결 구도 형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상 대상자가 미국이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이 있고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이라는 것은 당분간 변할 수 없으므로
북한 또한 협상을 위해 중국이 아닌 미국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은 중국편, 남한은 미군편.... 이렇게 구조가 장기적으로 고착화되어
미국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대결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육자회담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일-북중러... 강대국들의 참여가 높아진다면 강대국들은
대결의 수위도 높아질 수 있고,
변수도 많아지고,
남북 대결 구도를 이용하거나 부추기려 할 것이고
또 주체인 남북한은 막상 패싱되어버릴 것입니다.
적어도 일단은, 한반도 외교에서
미국 외에는 공식 협상 대상자가 없도록 우리가 상황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나 북한이나 협상의 중재자는 일단 미국이고
다른 협상 대상자는 적어도 미국보다는 한 단계 낮은 존재이어야 합니다.
남한이나 북한이
서로 각자의 대부를 뒤에 배경으로 놓고 대립하면서
그 대부들이 한반도에서 실력행사 하는 일은 없도록, 미리 애초에 차단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구과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고
일정 요건, 일차적 요건 정도만 북한이 이행하고 갖추면
북한 체제는 보장된다는 평화 체제를 빠르게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차 요건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과도 북한과도 대화를 하면서 의견 일치를 봐야 할 것입니다.
일차적 요건은 너무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이 더이상 고도화하지 않는 차원을 일차 요건으로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핵탄두를 더 이상 만들지 말고,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첨단 무기들에 대해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는 조건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대북 외교가 장기적으로 일차 요건으로 끝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 차원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북한과 더 대화하고, 미국과도 협상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얼마든지 함께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은 우리의 첨단(핵) 무기에 대해서는
우리 또한 북한의 첨단 무기 수준까지 상한선으로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3].
미국 외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로서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중재자는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의 외교에서 늘 열려 있는 협력 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방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요.
중러는 남북한 문제에서 미국같은 공식 중재자는 아니지만,
남북한의 평화와 대화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협력 대상으로서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 [2023-06-0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