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유형의 권력 유착 부패 카르텔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일단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 [2023-06-0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하태핫태 하태경
3시간 ·
하태) 권력유착형 시민단체 3대 카르텔, 전국 지자체에서 점검 나서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브리핑)
오늘 서울시 보고 받았고 서울시에서 이번 시민단체 전반적 감사해서 개혁을 한 가장 큰 성과를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했고 이 3대 카르텔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3대 카르텔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는 위탁단체 중심인데 사단법인 마을입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탁했었고 예산은 400억, 두번째가 (사)서울OOO, 여기서는 9년간 430억, 그 다음 전장연이 10년간 1400억을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가서 3개 단체가 10년간 서울시민 혈세를 약 2200여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왜 유착 카르텔이냐면 첫번째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곳에서 독점을 합니다. 10년간 독점을 하는데, 보통 NGO 시민단체 보조금 사업할때는 검증된 단체에 줍니다. 최소한 활동을 해서 인정을 받은 단체인데, 사단법인 마을은 생긴지 4개월된 신생단체인데 여기에 박원순 시장이 졸속설립 후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마을 대표도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사업준비하라고 했다고 고백하는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보통 인건비에 많은 돈을 투여하면 안되는데, 거의 50%를 인건비로 사용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인건비 빼먹기용으로 194억을 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이 10년간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냐면 담당 공무원이 이 단체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 마을 출신이 담당 과장과 팀장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출신 서울시의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카르텔이니까.
또 더 중요한건 위탁사업을 하는 단체는 밑에 NGO에게 보조금 공모사업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불법인데 10년간 35억 정도를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하청을 받으면 재하청 못하는데 그걸 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위탁받았으면 공모를 못하는데 10년간 35억을 보조금 공모사업을 했고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불법사업입니다.
두번째가 (사)서울OOO라는 단체인데, 10년간 서울시 사업을 위탁받아 했고, 공모사업 하청 재하청을 못하는데 144억을 불법 집행했습니다. 여기도 또 설립 6개월만에 위탁사업자가 됩니다. 처음부터 박원순 시장과 결탁해서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 (사)서울OOO 관계자 2명이 기획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내부인원 4명, 외부인원 9명인데 이 단체 2명이 외부인원으로 들어가고 자신들이 기획하고 위탁받으면서 불법이 이뤄진 것입니다.
세번째는 전장연인데 발표 안 한 문제점이 몇개 있는데, 전장연 단체가 10여년간(2012~2023) 서울시 보조금 1400억을 받았고, 1400억이 전체 장애인 관련 보조금 중 몇퍼센트인지 확인할 데이터 없어서 3년간 뽑아보니 22.2% 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집회시위 나간 걸 일자리로 인정해주기로 서로 결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점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문제점은 지하철 운행방해 등에 참여 안하면 월급 안 준다며 반강제적 동원하고, 탈시설 추진하다가 중증장애인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장연이 추천하는 활동 보조인 네명을 붙여야 하는데, 욕창으로 사망사고 발생했습니다. 전장연이 극단적인 정치활동 시위도 참여한 경력도 있습니다. 21년 한미동맹 해체 집회, 19년 이석기 석방 집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줄때 정치적 내용있으면 빼야 하는데, 편향적인 지원을 했다는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광역단체들에 권고하려고 합니다. 권력유착 시민단체 카르텔이 지방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처럼 점검을 해서 우리에게 보고해 달라고 큰 광역단체에는 공문을 보낼 생각입니다. 착오하시면 안 되는 것이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사업은 폐지됐습니다. 다만 직접 각 구청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겠다 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사단법인 마을이 중간에서 독점적 집행하는 구조는 폐지가 됐습니다. 사회적 경제도 계약기간 있어서 내년까지 하고, (사)서울OOO에서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장연 집회시위 보조금 일자리사업은 서울시에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행정이 모범이라고 보고 지자체서 본받아서 참조하도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