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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돈봉투 수수자가 돌린 사람 체포 정하는 건 불공정"
신은서 기자
등록 2023.06.12 15:41 / 수정 2023.06.12 15:43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을 요청하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받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민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중요한 표결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최근 체포동의안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20여 명의 표가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이 '본인 연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두 의원의 구속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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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부 신은서 기자 chosh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