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권의 부패 시리즈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권의 지지율에 한계가 있는 것은
중국과의 외교 소홀 문제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굵직굵직한 핵심 이슈에서
민심과 차이를 보이는 점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정부와 여권은 철저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 약화 문제는 반도체 같은 국내 초거대기업들의 문제와 직결되고,
또한 중국 관광객 문제 등 국내 내수 경기 문제와도 연결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대기업들과 협력하는 수 많은 업체들, 그 업체들 직원과 가족들...
중국 관광객들로 넘치던 때를 그리워하는 일부 자영업계...
중국과의 경제 연결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이 국내에 엄청난 규모일 것입니다.
절대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계적 고물가와 IT 경기 하락 문제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매우 나쁜 상황에서
국내는 부동산 문제로 내수 경기가 안 좋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저조한 경제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핵심 외교 문제까지 약화되면 정부와 여권은 고전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 사안입니다.
절대 일본 정부를 편드는 듯한 모양새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다소 여권에서 침묵하고 있는데, 또 너무 방조한다고 야권은 지속적으로 맹공을 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부패 문제가 시민들 사이에서는 야권과 잘 연결되지 않는 듯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정부 여당이 지금 선관위 문제를 야권과 엮으려고 공방을 주고 받는 것도
선관위 감사 등 개혁 작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그런 쪽으로 공세를 강화하는 것도 무리일 수 있고요.
야권의 대형 부패 문제 시리즈가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것도
이제는 여론조사를 보면 더 이상 지지율 반사이익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시점이 온 것 같기도 합니다.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중국 외교 문제는 국민들의 최고 관심사로 남을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여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 정부는 외교 문제 등으로 인해 크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당 국민의힘은 약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떨지 고민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자 또한 그 점에서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지 모르고 이에 매우 조심스럽긴 합니다.
다만 중국과의 외교를 위한 몸풀기 작업은 충분히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중국이 어떤 이슈를 공유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대화 재개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것저것 찾아봐야 합니다.
...... [2023-06-1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