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 정책에서 한국 예외 적용을 1년씩 연장하는 행위,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외교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 말을 잘 듣는지, 우리 편에 잘 서는지 등 너희들이 외교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전형적인 지배-그루밍 등 미국의 압박 전략입니다.
우리 정부가 최근 미국 측에 일방 외교를 한다고 사방에서 비판을 받지만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이렇게까지 압박하고 길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시장 파워를 바탕으로 과거 사드 사태에서 했듯이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를 압박합니다.
사드라는 정치-국방 문제를 가지고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무시무시한 일종의 참교육을 계속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친미 외교 노선을 비판하며, 중국은 단체 관광객들 형태로 한국 오는 것을 쉽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이렇게 압박하고 길들이려고 할 수 있는 것은
국내 여론이 많이 나뉘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전 정권에서 확연한 친중 외교를 했던 바가 있고요.
또 우리가 대외 무역 비중이 너무 높고, 중국과의 무역 관계 비중이 매우 높은 현실이 있고요.
또한 남북 분단 현실에 따른 취약성도 강대국들이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기본 여건이고요.
국내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본 외교 노선이 너무 크게 변하는 것도 우리를 흔들려는 동기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 [2023-06-1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