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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수 부족에 “경제 안 좋아…세 부담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출석
“세법 개정해 세수 확보할 때 아냐”
박지영 기자
입력 2023.06.13 16:49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세수(稅收) 부족 상황과 관련해 “지금 경제도 좋지 않은데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오히려 활력을 북돋아야 하는 시점에서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추가적인 세법 개정 등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 세수 확보 계획은 없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년의 세제가 확정된 상황에서 세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수 확보하는 것은 (지금 경제도 좋지 않은데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8월경, 늦어도 9월 초에는 세목에 대해서 진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세수) 상황을 체크해 볼 것”이라며 “제도 틀 안에서 잉여금이나 기금, 여유 자금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서 금년에 당초 예정한 세출, 민생예산 등은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세제감면을 한 부분이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세 부담 수준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법 개정과 관련해선 “내년도 본예산 제안을 하면서 세법 개정안을 또 추가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그때 한꺼번에 같이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세수 확보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재상향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전반적 세수 부담과 시장 상황을 종합해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