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보조금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나랏돈을 흥청망청 쓰고, 회계 투명성도 확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개혁을 추진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윤대통령이 지적하는 보조금 개혁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형의 금권정치에 대한 개혁일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관료계가 결탁하고, 정치 지지 세력들에게 이권을 나눠주는 부패한 정치 행태가 아닌가 하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혁의 칼을 뽑아든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금 개혁이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산업화를 이뤘고, 불과 몇 십년 전과 달리 이제 정부가 방대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불과 몇 십년 사이에 나랏돈이 엄청나게 커졌고, 반면 나랏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정부 정책에 따른 나랏돈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체들이 매우 많아진 데에 따라
보조금 관련 사업은 필수적 점검과 개혁 대상이었습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 가는데, 거기에 맞게 철저하고 세심한 정부 운영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 예산이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감시하고 점검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 업무가 된 시대입니다.
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바로 잡는 개혁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 [2023-06-1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스1
윤 대통령 "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서 검토"…대폭 삭감될 듯(종합)
최동현 기자, 정지형 기자
별 스토리 • 어제 오후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