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민들이 대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해서 외교를 하라고 뽑은 것은 바로 대통령입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세계적으로 조금씩 하고는 있으나, 국민들이 외교하라고 공식 임명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사실과
그러한 기본 국가의 틀을 민주당 의원들은 확실히 인식하고 그 기본적 원칙에 따라주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외 국가를 방문하는 것으로 인해
대통령의 기본 외교 노선을 거스르거나 침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점을 알고 있을 것이고,
중국 당국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인데,
대통령의 국정의 외교 노선에 대해 절대 피해가 가거나,
국가적 외교 틀에 어떠한 흔들림을 주지 않도록 해당 의원들은 각별히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외국 정부가 우리 내부의 국론 분열을 노리는 어떠한 행위도 부채질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중국 당국과 어떤 논의를 하더라도 민감한 문제에는, 혹 생각이 다르다면 철저히 침묵해야 하고,
국가 외교의 기본 노선에 다른 의견을 전하거나 하면서 외국 당국에 정부와 다른 제스쳐를 취하는
어떠한 형태의 언행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현재의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나름 복잡한 여러 외교 현황에 직면해 있고,
그것들을 풀어나가느라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행여나 외국 정부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전 정부 때 정권을 잡았고,
중국과 밀착했고, 지금도 전국 최대 정당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으로서는 뭔가 내심 기대하는 것이 많을 수 있고
민주당에 여러 제안이나 접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절대 선을 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 정세가 매우 어렵고 우리 정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상황이 복잡한 형국입니다.
절대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대해 정치권이 외국 정부와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2023-06-1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YTN
정치
민주 의원 중국 방문 논란..."굴욕 외교" vs "협력 강화"
손효정 (sonhj0715@ytn.co.kr)
2023년 06월 14일 17시 50분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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