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Figure Out & Opinion] 오세훈 시장처럼 여권에서도 일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좋은 전략입니다.
필자가 최근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런 방류 반대 발언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요?
제가 볼 때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으로 노련한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제 정세상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일본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긴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 측의 한미일 공조 요구 또한 매우 거세고요.
전세계 정세가 미국 동맹과 중러 동맹으로 양분되어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동맹국에 대해 아쉬운 소리를 쉽게 할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염수 문제에서 국민들의 우려와 원성이 우리 정부를 향하지 않도록,
여권 인사들이 정부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내 여론 등에서 약간의 피해만 입어야지 큰 비난이나 여론적 반대에 직면하게 해서는 안 되고,
여권 전체가 노련한 플레이를 해주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하는 일에 우리 정부가 난처한 입장인데 우리 정부가 총알받이가 될 필요가 없고,
국민적 비난이 몽땅 우리 정부에 향하도록 조장하는 야권 정치계의 플레이에서
여권은 정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IAEA 입장 같은 것을 보면 미국 등에서 사실상 방류 허락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동맹을 거스려 딱히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활 필요가 있습니다.
여권 전체가 이번 일로 인해 몽땅 지지율 하락을 겪을 이유도 없고요.
야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총선까지 끌고 가려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게 결코 좋은 이슈가 될 수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플레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이 하는 일로 여권 전체가 욕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혜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차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2023-06-1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시스
오세훈 "안전성 검증 안 된 日 오염수 방류 반대"
조현아 기자
등록 2023.06.15 11:46:22수정 2023.06.15 12:46:05
"반지하 주거 상향 동의하는 분 적어 고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6.1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6.1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라 시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안전이 검증되면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질문을 주고 받으면 자칫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일이 희화화될 수 있다"며 답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을 때 어떻게 국민 안전을 보장할 것인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일본을 설득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중앙 정부와도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정부가 한 답변을 보면 '과학에 근거하지 않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돼야 한다는 제 얘기와 똑같은 건데, '안전하다면 마시겠다'는 내용만 보도되면서 정부가 안전성 확보에 소홀한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는 먹거리 안전을 지켜나갈 각오가 돼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련 부서에서 2중, 3중 검증 시스템을 작동시킬 것이고 철저하게 오염물질 검사를 늘릴 것이다. 서울시에도 검사 요청이 있다면 어떤 대상이라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 먹거리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반지하 대책 등 풍수해 대책 추진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단편적으로 '몇퍼센트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수지 자체만으로 논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반지하 주택 가구 중 주거 상향에 동의하는 분이 적어 고민"이라며 "가족 인원수나 여러가지 사정에 비춰 꼭 필요한 면적이 있는데 (반지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면적을) 보장해주지 못하면 그 분들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지하 가구 매입은 주거상향보다 더 어렵다"며 "국토부 기준상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일 경우 매입할 수 있는데 다세대 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동의를 받는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 융통성을 발휘해 매입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는데 어제서야 화답이 왔다"며 앞으로는 반지하 매입이 활기를 띄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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