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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사교육 내모는 건 불공정"…'카르텔 경고장'으로 교육개혁 의지
방준혁 기자
송고시간 2023-06-17 08:59:12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를 고리로 사교육 카르텔 해소 등 교육개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시를 불이행한 교육부 국장이 경질되는 등 공직 사회 전반을 향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는 시각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김은혜 홍보수석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쉬운 수능과 어려운 수능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배제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전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 이후 올해 수능이 쉬워질 것이란 전망이 퍼지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라며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밝혔다고 김 수석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철학으로 강조해온 '공정'과 '카르텔 해소'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사교육과 수능에 대한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수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단 점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온 사항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달 16일)>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교육부는 대입 국장을 교체하고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에 지시한 지침을 담당 국장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경질성 인사란 점을 숨기지 않은 셈인데, 공직 사회 전반을 향해 새 국정 기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경고를 담은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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