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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우크라 나토 가입 조건 완화 없어···나토 가입 ‘자동’ 아냐”
선명수 기자
입력2023.06.18. 오후 2:08 기사원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가입 자격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내년도 대선 첫 유세를 위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나토 가입 장벽을 완화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나는 그 기준을 더 쉽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협력 능력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들의 시스템이 안전한지, 부패하지는 않았는지 등 나토의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자동이 아니다(It’s not automatic)”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집단방위체제를 운용하는 나토 가입을 희망해 왔다. 나토 설립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집단방위 조약 5조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동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내달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일정이 제시되고 안전 보장을 약속받기를 희망해 왔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당장 나토 가입이 어렵더라도, 전쟁이 끝난 뒤 자국이 나토에 합류할 것이라는 회원국 차원의 ‘정치적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 동유럽 국가들도 대체로 이런 구상에 동의하고 있지만, 나토의 주축인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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