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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해양방사능 조사 확대…중대범죄자 30일 내 모습 공개”
노태영 기자
입력2023.06.18. 오후 4:41 수정2023.06.18. 오후 5:36 기사원문
당정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2배로 늘리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1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금까지 해양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원전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현재 92개인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원근해 73개·연안 127개 등 200개로 즉시 늘리고,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도 현재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수산물 대형 위판장 43곳에 대해 수산물 유통 전 국내선 전 어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협업해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산물 해양 방사능의 시각적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결과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5개 전광판을 활용한 방사능 신호등 체계라는 것이 있다"면서 "어판장에 방사능 지수를 공지하는 전광판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불안 심리로 단기적 소비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산업계에 대해 "긴급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고, 그 외에 이자 유예라든지, 원금상환 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또 오염수와 관련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나 괴담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매일 국무조정실 1차장이 진행하는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 신상공개 확대 "30일 이내 모습 공개...피고인도 포함"
당정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정유정 사건' 등 중대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는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폭력' 등 범죄자도 포함 시키되, 신속 제정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현재 특정범죄에 한해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보복범죄와 관련해선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낸 법안을 중심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상공개 사진은 실효성 논란을 감안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이른바 '머그샷' 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인 '피의자'로만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혹서기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아울러 당정은 올여름 혹서기에 대비해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내놨습니다.
전국 6만 8천여 개 경로당에 기존보다 1만 원 늘린 월 12만 5천 원의 냉방비 지원금을 두 달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7천여 곳에는 규모 별로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전화 통화 혹은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 노인의 안전을 매일 확인하고, 위급상황시엔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해 119와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선 여름방학 중에도 급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방학 시작 전 대상자를 발굴해 도시락·급식카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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