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 등에서
제조업 생산기지를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정책을 강조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바탕으로 경제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에는
서양 선진국가들 상당수가 금융과 서비스업에 몰두하고
제조업에 소홀했던 지난 수 십년간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의 경제 성장 시기는 그런 선진국들이 제조업에 소홀하고
금융업에 대한 환상에 젖어있던 어떤 역사적 실패의 틈새 기간을
운 좋게 잘 비집고 들어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도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 경제와 시민들의 노력과 희생을 간과할 수는 없고요
시대적 운도 받쳐주었다는 것이지요.
지난 몇 십년간 금융업 열풍에
MBA 열풍, 회계사 열풍..... 다 그런 것들이 세계적 추세와도 연결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이미 제조업 최강자로 입지를 다진 후에 그런 열풍이 있었으니
우리 제조업은 그런 열풍 시기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 전반이나 정책 기조 상에서 흔들림이 없었고요.
미국발 IT 산업의 발전과 번영이 우리 산업을 더욱 강화시켰고
중국의 성장을 통해 거대한 시장을 옆에 두고 우리 기업들이 엄청나게 수출할 수도 있었고요.
때마침 일본 산업과 경제가 주춤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일본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점유할 수도 있었고요.
그 동안 여러가지 대외적 운도 받쳐주는 측면이 있었네요.
지금의 국제적 상황은 매우 어렵지만,
때를 기다리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위기를 잘 넘기면
반도체 외에 여러 산업이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IT, 군수산업, 우주산업, 바이오-제약 산업 등
우리 경제의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고,
지금 우리 산업은 또 다른 발전의 기로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수 해외 선진국들이 아직도 비틀거리고 있고,
우리는 여러 첨단 제조업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시기 여러 산업 발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정책적으로도 받쳐줘야 합니다.
여러 분야의 산업들이 세계 정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고,
그런 산업들이 내수 시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요즘 정치 외교와 경제가 많이 연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 산업이라는 전통적 관점도 재논의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고,
정책적으로 산업 부흥에 전념하면서
국가 정책적으로 정밀한 경제 산업 부흥 정책들을 설계-구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전정부에서처럼 유럽 국가들 하듯이
가치 정책, 가치 관점에서의 경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풍요와 번영의 토대 위에서 이행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경제 산업 발전에도 매우 정교한 정책들이 설계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저 나온 것들, 그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들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국가 정책들은 신중해야 하고 또 정책들이 우리의 경제적 번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정책에 세금을 낭비할 수도 없고, 국가 정책은 그런 검증되지 않은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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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기반성장에 대해
필자는 그것이 꼭 실패로 드러났다거나 무의미한 시도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나랏돈부터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정책을 서둘러야 했는가,
그리고 볼공정을 개혁하기 위해 인기없는 정책들,
돈을 쓰는 정책이 아니라 돈으로 뭉친 기득권 이권을 깨트리는 정책 없이
우리 사회를 개선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몇 가지 뚜렷한 결과로 나타난 부패한 정-관-민 카르텔...
LH 사태나 조국 수호 사태 등 불공정이 왜 심화되었나?
과연 복지 정책에 나랏돈을 대대적으로 풀기만 하면
(부패한 기득권 청산 없이도) 우리 사회 복지가 정말 나아지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열렬히 추구했던 복지 예산 증대가 과연 우리 사회 빈곤 문제 해결의 절대적 지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 포함입니다.
...... [2023-06-1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