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야권 정치계의 무리한 주장과 끊임없는 사회 불안 조장, 선동 행위가 우리 사회를 지키게 만들고
국가의 중요 정책들, 기능들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비과학적인 주장들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 이슈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중요한 문제에서 치열한 사회적 논의의 방식이 아닌 황당한 괴담 유포와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행위들로
의사결정을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저급하고 악성인 행위일 뿐 아니라, 사회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우리 사회의 정상적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고 마비시키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 합리적 의사 과정을 거쳐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이성적 사회가 아닌
비지성적이고, 불합리하고, 심지어 정치적 목적으로 음해와 비방만이 가득한 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 사회를 몰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사드 기지의 전자파 괴담이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동한 세력들이 제기한 문제인 전자파에 대한 선동은 핑계일 뿐,
이들의 실제 의도는 다른 데에 있을 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드 무기 배치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또,
이로 인해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반대론자들은 사드 배치의 그런 실제 문제점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 했습니다.
비겁하게 진짜 이유는 따로 제껴두고, 근거도 없는 전자파 선동을 할 게 아닌 것이죠.
우리 사회가 중요 이슈에 대해 왜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 방법을 습관적으로 동원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관련 문제의 본질은 숨기고 선동과 괴담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립니까?
누가 계속 이런 괴담을 퍼트리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나라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상적인 사회적 토론을 피합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과 솔직한 사회적 토론을 피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근거 없이 사회 불안을 조장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라의 역할과 기능을 대화와 토론이 아닌 괴담 선동을 통해 마비시키려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망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개혁이 절실합니다.
사회적 대화와 토론, 타협과 중재가 필요하고요.
더 이상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2023-06-2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서울경제
사드 전자파, 기준치의 0.19%…'전자레인지 참외' 괴담이었다
이현호 기자
입력2023.06.21. 오후 6:00 기사원문
배치 6년만에 환경영향평가 승인
[서울경제]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 사드의 정상 배치·운영을 저지해온 이른바 ‘성주 참외의 전자파 오염’ 논란이 거짓 괴담으로 판명됐다. 당국이 과학계의 공신력 있는 민간기구 등을 통해 실측한 결과 사드의 레이더 전자파가 주변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방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사드 전자파가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드 전자파는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뒤 21일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성주 사드 기지는 앞서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로 2017년 박근혜 정부 임기말 국내에 전개됐으나 전자파 괴담에 휘둘려 정식 배치되지 못했다. 곧이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식 배치 문제를 매듭 짓지 않고 임시 배치만 한 채 시간을 끌어왔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과학적·객관적 검증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사드 기지는 국내 반입 7년여 만에 정상 배치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사드 전자파가 괴담이라는 실측 자료가 나온 만큼 더 이상 국민적 불신이 조장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와 기지 주변 지역 발전,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반면 최근 원전 오염수를 내세워 ‘후쿠시마’ 괴담으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역풍에 대한 부담으로 운신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성주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며 “미국 측과 이번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전파진흥협회는 전파법 제66조 2에 따라 설립된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으로 그동안 각종 전자파 관련 국내외 제품 및 서비스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공인 검증을 실시해왔다.
이현호 기자(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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