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내용에 딱 한 가지 필자 개인적으로 추가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나라에서 저출생 인구감소 대책으로 이민 정책을 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민 정책과 함께 이민 외 취업 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의 특성상 산업 단지 같은 데서 일해 줄 인력 중 일부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조건일 수 있지만,
우리보다 임금이 낮은 국가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일 수 있고요.
우리는 취업 정책과 별도로 이민 정책을 구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때 이민 정책에서 우리 사회가 우려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이민 정책에는 대륙별 할당제를 넣어야 할 것입니다.
대륙별 할당제를 실시하면 우리 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바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일거양득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이민 정책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민으로 꼭 동남아 중국 일색만 받아야 하는
문제에서 그런 애로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대륙별 할당제가 될 것입니다.
그 대륙별 할당제는 당연히 공정과 평등에 기반한 정책이 되면서도
이미 요건을 엄격화한다면 이민정책으로
우리가 원하는 고급인력이나 숙련 인력 등을 선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만 편중된 이민 정책 결과도 피할 수 있고요.
엄격한 이민 조건과 함께 대륙별 할당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민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할 것이고요.
이민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결책 일부가 될 수 있고요.
...... [2023-06-2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경향신문
한국의 저출생이 문제라고?…캐나다가 하는대로 배우면 돼![다른 삶]
성우제 캐나다사회문화연구소 소장
입력2023.06.23. 오후 4:11 기사원문
성우제의 ‘경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