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노해철) "벌떼입찰, 화가 난다"던 원희룡 장관, 10년간 택지 당첨업체 전수조사 ... [2023-06-26]

 

 

[IIS Originals & Figure Out]  윤대통령의 국정 노선에서 균형자 역할을 매우 잘 수행하고 있는 원희룡 장관의 모습

 

 

이번 정부에서 국토부를 맡은 원희룡 장관이 매우 중요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윤정부에서 그간 원희룡 장관의 행보를 꾸준히 지켜보면 확실히 그가 이번 정부 정책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윤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이나 부동산 문제 등에서 그간 보수의 과거 모습과는 다소 다른

균형잡힌 정책으로 나가기 위해 매우 정교하게 정책을 조절하고 있고,

또 노-사 문제에서도 노조 측에만 잣대를 들이대지 않도록 사측에도 법규 준수를 압박하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과거 보수당의 소장파 출신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에 

이제는 노련한 정책가의 모습까지 더해져 이번 정부를 빛나게 해주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윤 정부를 확실히 빛나게 하는 인물이 바로 한동훈 법무장관과 함께 원희룡 국토부 장관입니다.

 

특히 원희룡 장관은 윤 정부의 정책 방향이 한 쪽으로 치우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을

늘 인식하고, 미리 앞장서서 윤정부의 정책의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줄곧 한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아주 노련한 정치가와 정책가의 모습을 동시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일찍 정치를 시작해서 나름 주목도 받은 적도 많고, 정치를 오래 경험한 원 장관이지만

그가 이렇게 노련한 정치 & 정책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과거에 있기는 했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그야말로 절정의 노련함과 원숙함을 보여주고

윤 정부를 정책적으로나 정치이념적으로나 가장 안정감 있게 하고 균형 잡힌 노선을 걷게 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개혁가의 모습 또한 사람들이 윤정부에게 기대하는 정확한

어떤 이상적 모습일 수 있고, 그런 것을 원희룡 장관이 추구하면서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아직 그런 노력과 성과에 비해 큰 여론적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 기회가 오면 원희룡 장관의 정치 정책 노선과 정교한 정책 구사 능력은 충분히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 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매우 빛나게 해 주는 뛰어난 균형자의 역할을 하는 원희룡 장관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   [2023-06-2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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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화가 난다"던 원희룡 장관, 10년간 택지 당첨업체 전수조사

 

 

노해철 기자

입력2023-06-26 16:49:33 수정 2023.06.26 16:49:33 

 

 

 

 

 

 

페이퍼컴퍼니 등 적발 시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제한

 

1사 1필지 제도 수도권 전역·지방광역시 확대 적용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경기 고양시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 지사에서 열린 GS건설현장 확인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6.18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viewer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경기 고양시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 지사에서 열린 GS건설현장 확인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6.18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국토교통부가 위장 계열사 등을 동원해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벌떼입찰’과 관련해 2013년 이후 지난 10년간 당첨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벌떼입찰 의심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벌떼입찰로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분양 이익을 보고도 600억 원의 과징금 처벌에 끝난 호반건설을 포함한 부당 업체 전반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2013년부터 2018년 말까지 공공택지 입찰에 당첨된 업체 2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5일 호반건설에 벌떼입찰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말 화가 난다.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 이익만 1조 3000억 원 이상을 벌었다”며 “해당 시기 (계열사들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 기준(사무실·기술인·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 위법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공공택지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 사로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는 규제지역과 과밀억제권역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용지에만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최근 3년간(2019~2021년) 공공택지 벌떼입찰로 의심되는 81개사, 111개 필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81개사 중 23개사에 대한 수사 의뢰가 진행됐는데 현재 1개사는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22개사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에 기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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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철 기자

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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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10년 전 당첨업체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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