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해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의사 정원 문제 논의를 이익단체인 의사협회와 폐쇄적으로 진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종 의료 문제가 여기저기서 심각한데, 결정적 이해당사자인 일반 국민들을 소외시켜온 것은 잘못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이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이미 심각해 질대로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정책 결정을 위한 논의의 주체들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충분히 공론화하는 작업까지 필요해 보입니다.
의협도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폐쇄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나오면 곤란합니다.
또한 최근 의협의 행위가 너무 지나칩니다.
보건복지부 측에서 특정 이해단체에 끌려 가서는 안 되고,
전체 사회의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내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특정 분야 의사결정 시, 각 전문단체들과만 대화해서 의사 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반드시 그 전문 단체들의 이권을 견제함과 동시에
사회 여러 분야의 조화를 위해 여러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을 적절한 선에서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각 분야 조율 행위는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이익과 직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 정책 결정과정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견제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또 종합적 차원에서 여러 각 분야들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기능 또한 필수적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자원은 한정적이고, 또 각 분야의 이해가 다른 분야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코로나 방역에서 일부 지나친 초고강도-초장기 방역으로 사회 다른 분야에서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교통 사고 막자고 해서 당장 자동차 운행을 막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전염성 높은 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해서 방역으로 사회 기능 전체를 마비시키다시피 한 것으로 인해
타산업 분야나 시민들의 생활이 지나치게 억압되었던 사례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 [2023-06-2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의대 정원 논의는 의사하고만?…의협 “논의 중단 검토”
송락규
입력 2023.06.27 (15:08)수정 2023.06.27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