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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3분의1 단축" 민관 원팀 속도전…산단내 발전설비 검토
서일범 기자·노해철 기자
입력2023-06-27 17:30:04 수정 2023.06.27 19:07:31
■용인 반도체 산단 조기 착공
부지 조성 7년서 5년으로 줄이고
예타조사·각종 영향평가 신속 통과
전기·도로 등 인프라 적기 확보 지원
화천댐 발전용수 상시 방류도 검토
반도체 주도권 위해 캐파확대 절실
경계현 사장 "적극 지원·관심 부탁"
27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및 협약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 이한준(왼쪽부터) LH 사장, 이상일 용인시장, 경 사장, 원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용인=연합뉴스viewer
27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및 협약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 이한준(왼쪽부터) LH 사장, 이상일 용인시장, 경 사장, 원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용인=연합뉴스
미국부터 유럽·일본·인도 등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제시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약속한 보조금만 대략 1000억 달러다. 반도체 기업을 유치해 이제는 안보의 핵심이 된 반도체 경쟁에서 뒤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여실히 묻어난다. 결국 누가 얼마나 더 빨리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주도권을 잡느냐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기업과 힘을 합쳐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는 데도 이런 현실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7일 경기 용인의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경기도·용인시·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논의한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산단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 등 확보 방안, 교통망과 배후 도시 건설 등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강조했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예비타당성조사, 각종 영향평가 등에 대한 사업 기간을 3분의 1 단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착공…부지 조성 7년→5년으로 단축 =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7년가량 소요되는 부지 조성 공사 사업 기간을 5년으로 줄인다. 착공 목표 시기도 2026년 말로 정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린벨트와 농지 등 입지 규제 사전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통과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기·용수·도로 등 반도체 생산에 핵심이 되는 인프라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회의 이후에는 국토부·경기도·용인시와 시행자인 LH, 삼성전자가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 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및 수요 맞춤형 산단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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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댐 상시 방류, 산단 내 발전설비 건설 검토 = 문제는 전력과 용수 확보다. 삼성전자 분석에 따르면 용인 국가산단은 2030년 말 가동을 위해 0.4GW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2042년 5개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 7GW 이상의 전력이 소요된다. 용수는 2030년 기준 일 3만 톤을 시작으로 완공 시에는 65만 톤까지 필요하게 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회의에서 “다들 걱정하듯 전력이 가장 문제”이라면서 “자체적인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초기 전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라인 자체가 가동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회의에서 용수나 전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용수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상시 방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산단 내에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방안 또한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산단 내에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방안과 송전선로를 보강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것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평균 4만 명 이상의 건설 인력이 산업단지로 출퇴근함에 따라 인접 도로망 확보 등 교통계획, 주거단지 계획도 새롭게 수립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산단 조성과 배후 도시 조성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 선언에도 첫 삽을 뜨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많다. 물을 끌어오거나 전력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넘어서기가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정부가 제시한 산단 착공 시기가 2026년 말로 이번 정부 임기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 진행이 ‘올스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의 한 반도체 장비 업체 임원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생산능력 자체가 곧 경쟁력인데 설비투자 경쟁에서 한 번 뒤처지면 이를 따라잡기까지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이기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설득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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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조기 착공 시급”…“적극적 지원과 관심 부탁” =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도 조기 착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글로벌 주요 국가는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용인 국가산단의 조기 착공이 중요하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일원 215만 평 부지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5개 이상의 반도체 팹을 순차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협력단지 내에는 150여 개의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팹리스·연구소 등을 유치한다. 이를 통해 기흥과 화성·평택 등 기존 거점과 통합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 사장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소부장 업체와 협력해나가겠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 국가산업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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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R0OWBA6T?OutLink=nst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