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서울 고도제한 완화...西여의도 43층, 북한산 주변 15층까지 가능
최종석 기자
별 스토리 • 1시간 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의사당로 일대./조선일보DB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의사당로 일대./조선일보DB
© 제공: 조선일보
서울시가 30일 발표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서울시
서울시가 30일 발표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서울시
© 제공: 조선일보
서울 국회의사당, 북한산, 남산 일대의 ‘고도(高度) 제한’이 완화된다. 국회의사당, 북한산, 남산 등 주변 지역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제가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국회의사당 주변인 서(西)여의도에는 최고 42~43층 빌딩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북한산 주변 강북구·도봉구 지역은 최고 15층으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다.
이 구상안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주변인 서여의도 지역은 스카이라인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지구를 조성 중인 동(東)여의도의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동쪽으로 갈수록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모자 모양으로 높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의사당 주변은 41m 이하 또는 51m 이하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75m 이하, 120m 이하, 170m 이하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여의도 지역 건물 대부분이 10층 안팎인데 여의도공원 쪽 라인은 최고 42~43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서여의도 지역은 동여의도에 비해 개발에서 소외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서여의도 일대에 재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산 자락 강북·도봉 최고 15층 재개발 가능
북한산 주변 강북구, 도봉구 일대는 높이 기준이 현행 20m 이하에서 28m 이하로 완화된다.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면 최고 15층(45m)까지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최고 7층 정도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5층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이 지역은 높이 제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재개발·재건축이 불가능했다”며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돼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산을 완전히 가리는 방식으로 건물을 설계해선 안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북한산 남쪽 자락인 종로구 구기동·평창동 일대는 높이 규제를 대부분 유지하기로 했다. 골짜기 등 일부 지역만 20m 이하에서 28m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남산 주변은 지형이나 위치에 따라 높이 기준을 세분화 한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12m 이하, 20m 이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형이나 위치에 따라 12~40m 이하로 완화한다.
40m 이하로 완화하는 지역은 지하철 약수역 일대다. 이 지역은 현행 20m 이하에서 32~40m 이하로 높이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전체적으로 남산은 높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절반 정도가 규제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산 북쪽 지역은 대부분 규제가 완화되는 반면 남쪽 지역은 대부분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남산 서쪽 지역은 골짜기 지형인 일부 지역만 20m 이하, 28m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서초동 법원단지 높이 제한 해제
구로구 오류동과 서초구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지역의 높이 제한은 아예 해제하기로 했다. 오류동은 서울과 경기 부천의 경계 지역으로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90년 지정했다. 하지만 부천이 이미 높이 제한을 풀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서초동 법원단지는 법원과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이 아닌데도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제한을 풀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높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곳도 있다. 서울시는 경복궁 주변의 높이 규제(18m 이하 또는 20m 이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강변북로·올림픽대로를 따라 지정된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1.44㎢)’를 풀기로 했다. 한강 수변 개발을 위해 아예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처음 고도지구를 지정했다. 현재는 총 8곳(9.23㎢)으로 늘어났다.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경치를 많은 시민이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일률적인 규제로 지역이 슬럼화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도봉구, 강북구, 중구에선 규제 완화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주민 열람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구상안이 시행되면 서울시내 고도지구가 6곳(7.06㎢)으로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