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회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인권 문제나 인종 차별 문제, 문화적 배타성 등등 여러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번에는 경찰 문제와도 얽혀 있네요.
한국도 이제 경찰 권력 문제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온갖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인 경찰을 딱히 통제할 수 있는 외부 견제 장치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경찰 공권력의 독립이라는 것은 명백한 퇴행 정책인 것입니다.
매우 후진적인 문제에 우리 사회가 맞닥드리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하루 빨리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조직이 온갖 사건에서 자체 판단을 하게 되었고,
수사권도 독립되었습니다. 이건 망국적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역사 퇴행입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힘들게 이룩했던 민주화, 시민사회의 자유가
거대 경찰 권력의 독립이라는 퇴행적 정책 앞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민주당의 반사회적이고 퇴행적인 정책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하루 빨리 국가조직 정상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2023-06-3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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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기자, 정윤영 기자
별 스토리 • 2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