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주요 논의 주제였던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해
요즘은 다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 권한 집중이 문제라고들 하면서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심지어는 유럽 내각제로의 전환 같은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한국 정치권을 보면
물론 대통령이 여러 권한이 있고, 방대한 공공기관 인사권도 있지만,
그럼에도 의회의 다수당,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야당의 파워, 입법권 독점과
정치적 파워, 여론과 정국 주도권에 비하면
대통령 파워는 그렇게 문제될 정도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한 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당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의 파워는 현 민주당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막강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관료들의 파워도 세기 때문에
관료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도 중요 요소이고,
또한 여론에 결정적 영향력을 주는 언론들 또한 민주당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정적으로 KBS 가 민주당 목소리와 거의 같고요.
지역은 지자체 권한 무시할 수 없고요.
지금 정국이 돌아가는 것만 봐도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한 것처럼 보입니까?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사실만 빼고 주요 이슈들이 돌아가는 상황만 보면
양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 중, 가치 차이가 큰 정책들은 주로 민주당 뜻대로 되고 있고요.
의견 차이가 큰 여러 이슈에서 민주당의 정책들이 더 입법화 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입법 과정에서 막히고
게다가 시행령 정치하지 말라고 민주당은 으름장을 놓고 있고요.
대통령 권한 과잉은 대통령제의 고유한 문제라기보다
국회 과반 장악과 합해질 때 (지난 정부에서처럼) 나오는 것이지
오히려 지금처럼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로 보입니다.
IIS 필자는 과거 내각제의 문제점인 간접 선거에 대해 강력 비판했었고,
지금도 국민들이 직접 국가최고책임자를 손수 뽑는 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의 연장선에서
요즘 정국에서는 아무도 대통령제 권한 집중 문제를 말하지 않는데요 (ㅜㅜ)
선진국의 제도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각도 견제해야 하고,
또 현 제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과도하게 현 제도를 다 뜯어고치는 것보다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가 있으면 어떤 권한들이 과도한지 구체적으로 주의깊게 살펴보고
정교하게 그런 부분을 수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뭣 때문에 초가삼간 다 없애자는 식은
우리가 그 동안 논의해왔던 수 많은 것들을 또 잃어버리고
극히 초보적인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그나저나 거대 야권은 초대형 부패 사건들의 시리즈에도 불구하고
정말 끄덕 없이 파워만 좋네요...
지금 집권당은 누가봐도 국회 과반 정당인 민주당으로 보입니다....!!
무소불위 파워~
(행정기관 인사권 빼고요.... ㅎㅎ)
...... [2023-07-0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