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방대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게 될 수 있었던 권력의 배경에는
유착 정치가 있었습니다.
나랏돈을 가지고 온갖 크고 작은 시민 사회 단체들과 유착 정치을 잘 구사하면서
이권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민주당의 정치 현실이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 행정부를 국민의힘 쪽에서 차지하고 있고,
우리 정치 구조에서는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나랏돈으로 각종 시민 사회 단체와 유착형 정치를 하는
민주당의 이권 연결줄을 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나랏돈 풀자는 주장 또한 그간 민주당의 정치적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나라에 일하는 사람 따로 나랏돈 먹고 사는 사람 따로 있으면 곤란합니다.
무슨 불우이웃도 아니면서요.
실제로 정부 부채는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또 지금 고물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나랏돈을 푸는 것은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고요.
정부 여권에서 나랏돈 관리를 철저하게 하자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유착 정치에 의한 이권 연결줄을 끊는 차원도 될 수 있습니다.
나랏돈을 많이 풀면 그 중 상당수는 또 민주당 네트워크에 흘러들어갈 수 밖에 없을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자체 권력의 돈줄 또한 잘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그런 것을 진보적 가치로 잘 포장하는 습관이 있는데,
민주당의 구호나 겉면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을 수 있는 이권 유착, 돈 잔치를 잘 감시해야 합니다.
중앙 정부가 직접 지자체 예산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을 테고,
지자체 예산 문제는 여론을 활용하거나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용도를 제한하는 등
많은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3-07-0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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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신재생 등 전력기금 부정사용 5824억 적발…626건 수사의뢰
이승배 기자
입력2023-07-03 10:36:55 수정 2023.07.03 11:5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