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업무 과정에서 관련되는 개별 시민들, 단체에게는 큰 권력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불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거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처리는 부당하게 하거나
하는 일들은 개별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법과 공정성을 잃는 일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LH 사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선관위와 같은 망국적 사태 또한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고요,
반면 또 성실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노력하는 공모원에 대한 합당한 대우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개별 공직자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 시스템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 [2023-07-0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세계일보
尹 “우린 反카르텔 정부… 공직자 업무평가 정확히 하라”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입력 : 2023-07-03 19:11:56 수정 : 2023-07-03 20:15:15
신임 차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평가
말을 갈아타라는 게 아니라
헌법 정신 맞게 제대로 타야”
대통령실 ‘1급 사표 제출’ 관련
“공직사회 기강잡기 점검 차원”
尹 지지율 42%… 1주 새 3%P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차관들에게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주문하며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장차관 인선에 따른 후속 절차로 고위공무원 인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처 1급 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 감사원의 공직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관 증원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신임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여식 직후 신임 차관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문 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신임 차관급 인사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이들과 오찬을 갖고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충성하는 것은 말을 갈아타라는 게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 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지시했다.
1급 관료의 사표 제출은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면직 목적보다는 앞으로 국정과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라는 경고 또는 기강 잡기 차원의 조치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표를 받았다고 해서 전부 면직하거나 대기발령 내려는 게 아니다”며 “(공직 사회의) 기강을 잡고 (고위 관료들이)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낸 ‘실세 차관’의 부처 투입과 맞물려 관련 기관의 고위공직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며 강력 경고를 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1급 관료가 사표를 낸)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의 사표를 받은 것이며, 차관 인선 발표로 후속 절차가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급 사표 제출이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직 사회에 대한 감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감사관 증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6년 이후 감사관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기재부와 증원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5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증원 규모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사원의 총원은 1080명으로 이 중 900명가량이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당시 차관 내정 비서관들에게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패 관료 엄단을 주문했다. 감사원이 7년 만에 인력 증원에 나선 데는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타파 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과 후 돌봄·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참관을 위해 3일 경기도 수원 팔달구 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리얼미터 발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0%포인트 상승한 42.0%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3주 연속 상승세가 나타나며 5월 넷째 주 이후 5주 만에 지지율 40%를 넘었다. 리얼미터는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 등 첫 개각,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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