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권은 민주당 측에서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는 등 본회의 직회부 등을 남발한다면,
여당과 정부도 이에 맞대응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음을 내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이 계속 패스트트랙 등 과반 정당의 횡포를 부리고,
정상적 입법 과정을 생략한다면,
대통령은 그렇다면 시행령 정치를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물어봐야 하겠네요?
제발 민주당은 국회 권력을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법 권력을 가지고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아서도 곤란하고,
수 많은 입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생략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렇게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법권한을 남용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해한다면,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법률과 상관없는 시행령 고유권한을 남발해도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국가의 민주적 의사결정, 정책결정과정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 오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당과 대통령을 보고는 시행령 정치 금지 운운하면서
자신들은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정상적인 국회 논의 과정을 무시하면서
근거도 없는 선동 정치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민주당은 스스로 돌아볼 때입니다.
...... [2023-07-0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유튜브 - 정치맛집 김기현TV) 김기현 당 대표의 마약정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윤리위 회부 으름장 [2023-07-04]
유튜브
정치맛집 김기현TV
8분 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다급하기는 정말 다급한가 봅니다.
제가 검수완박 악법 처리를 막았다고 민주당이 작년에는 국회윤리위도 거치지 않고 저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여 일방적으로 징계한다고 설치더니,
이번엔 제가 바른말을 했다고 윤리위에 회부한답니다.
참 가지가지하십니다. 역시 괴담 마약의 중독성이 독하긴 독한 모양입니다.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다는 분의 행동치고는 정말 민망하고 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