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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투자 막는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정치파업'에 절대 굴복 안해"
김정우 기자
등록 2023.07.04 16:24 / 수정 2023.07.04 16:4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를 '킬러 규제'로 규정하면서 이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규제가 전혀 없을 순 없고 기업들도 규제 때문에 불편해도 꼭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킬러 레귤레이션(regulation)'은 없어져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근 교육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와 관련된 표현을 기업 규제에 적용해 강하게 지적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국민경제를 인실로 삼는 정치파업과 불법시위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혹시 불법시위나 파업을 통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선 그런 기대를 깨끗하게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헌법에 입각해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프레임 전환, 방만 재정운용 청산, 첨단산업 육성 등 정부가 할 일을 확실히 했고, 부동산 시장 불안과 금융시장 리스크도 조기에 해소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정책 대응과 관련해 영세 서비스업 등 생산성이 저하된 분야를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재배치하면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외국인 관광과 국내관광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골목 맛집 발굴 등 지역의 스토리를 찾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한류 20주년 기념 K-컬쳐 콘서트를 개최하고 여행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K-관광 콘텐츠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관광정보 통합 플랫폼을 확대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와 임대주택 공급확충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두 번째 토론 세션에서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이 선진국 모방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선두에 나설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과학기술 혁신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중앙집권적 대학 지원정책이 지자체 중심 체계로 탈바꿈하고 있고, 교육부의 역할도 완전히 바꾸겠다"면서 "아이들의 돌봄수요를 학교에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늘봄학교의 확산을 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그간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반시장적 경제정책들이 우리 경제의 기반을 흔들리게 했는데, 오늘 논의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개혁 입법들이 속도를 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도 잘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개혁,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통령이 말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입법 사항들이 정기국회 중에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회복되고 있고,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 법치주의 확립, 불법 시위 대처 등 측면에서 정부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국민께 잘 설명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주요 민생 현안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문제점을 감추기보다는 이를 면밀히 파악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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