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단독] 지자체 지원 빼고도, 정부가 민간단체 준 보조금 5년간 30조
김태준 기자
입력2023.07.05. 오전 10:14 수정2023.07.05. 오전 11:40 기사원문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최근 5년간 중앙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3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급한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5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38개 정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은 30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지급한 국고보조금 규모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단체와 사업명·지급액만을 산출했기 때문에 세부 내역까지는 알 수 없지만, 사업성과 상관없이 매년 동일한 보조금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가령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남북관계 등과 관계없이 매년 거의 동일한 규모를 지급했다. 작년 민족통일협의회엔 2억7000만원,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엔 6억2000만을 지급했는데 매년 비슷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민화협에는 최근 5년간 30억7000만원이 지원됐다.
민간 단체 보조금 논란 사태를 촉발한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은 당시 이슈가 불거지자 이듬해 지급 총액이 5분의 1 가량으로 줄었다. 반대로 말하면 이전까지는 과도한 지급이었던 셈이다. 2020년 이전까지는 20조원이 넘는 규모였으나 2021년부터는 4조원 대로 줄었다.
배 의원은 “가장 심각한 것은, 민간 보조는 말 그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실무 업무를 추진하는 성격인데, 코로나로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매년 지급 총액이 꾸준히 증가해 2018년 대비 2022년 무려 9344억원(16.7%) 늘었다”며 “우리가 파악한 것은 38개 정부 부처의 민간단체 지급현황에 불과하다. 공공기관과 광역⋅기초단체에서 민간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까지 더해지면 단체 수와 지급 금액은 얼마나 증가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준 기자 taejun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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