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모인 단체가 변호사 징계를 결정하는 구조 자체가 크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 당사자들이 자기 법적 문제에 바쁜 현실에서
변호사 문제로 또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무리일 테고요.
일부 불성실한 변호사들이 상대의 그런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조계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논의할 필요도 있지만,
일단은 변호사 징계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라도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다수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 [2023-07-0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사회 검찰・법원
'제2 권경애' 이러니 계속 나온다...'불량 변호사'에 눈감는 변협
입력 2023.07.09 13:00
업데이트 2023.07.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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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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